シングルイシューの民主主義 　弁護士　豊福誠二さん

　政治とは、早い話が「お金を引っ張ってくること」です。

　ところが、在日朝鮮人は、納税だけは日本人と同じだけさせられているのに、参政権を有しません。外国人は、制度的な民主主義の外に置かれているのです。せっかく法律で外国人学校を含むすべての学校についての教育無償化が制度化されたのに、朝鮮学校だけ蚊帳の外にされたという事件は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すが、通常の「投票箱と民主制」を通じていては、この不合理は是正されません。裁判闘争も大変です。

　日本国憲法26条は教育を受ける権利を定めていますし、子どもの権利条約には、教育が指向すべきなのは少数者の言語・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や出身国の国民的価値の尊重であると明記されています（29条1項c）。しかし、朝鮮学校はじめとする外国人学校の現状をみるにつけ、これらの権利は得に描いた餅ではないのかという疑念すらわいてきます。

　憲法や人権条約は、多数決によって少数者の人権侵害が行われないようにするのがその存在意義なのですが、日本ではこれら条文を動かすための装置がうまく働いていません。裁判所は滅多なことでは法令違憲を言いませんし（日本の最高裁では今日までたった13件、同じ付随的違憲審査制をとる米国では連邦最高裁の下した法令違憲判決は優に600件を越えます）、人権条約を実施する国内機関も個人通報制度もありません。

　現状では、朝鮮学校は、国から十分なお金を引っ張ってこられていません。父母や卒業生の手弁当も相当な金額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しかし嘆いてばかりではいけません。

　政府や地方公共団体が動かないのであれば、私たちが動こうではないですか。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は、単一争点に対して意思表示をし、対象に対してお金を行き渡らせるための直接的な手段だといえます。

　今回の京都朝鮮第二初級学校の校舎改修についての案内文をご覧になった方、板垣教授のメッセージで歴史的な経緯をご覧になった方、「これはいけない」と思われたのであれば、ぜひ、本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にご協力ください。在日朝鮮人が日本社会で平等に生きられる、よりよい未来を目指して。

단일 이슈의 민주주의　　변호사 토요후쿠 세이지 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재일조선인에게는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가 부여되지만 참정권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제도적인 민주주의 밖에 놓여있습니다. 모처럼 법으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육무상화가 제도화 되었음에도 조선학교만 그 틀에서 벗어난 사건은 새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투표함과 민주제”로는 이 불합리함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재판투쟁 역시 힘듭니다. 

일본 헌법26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어린이권리조약에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소수자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과 출신국의 국민적 가치의 존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9조 1항c). 그러나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권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헌법이나 인권조약은 다수결로 인한 소수자의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존재 의의임에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조문을 움직이기 위한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좀처럼 법령 위헌을 내리지 않고(일본 대법원은 지금까지 13건으로,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령 위헌판결이 600건은 족히 넘습니다), 인권조약을 실시하는 국내기관에는 개인통보제도조차 없습니다.

 현재 조선학교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돈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부모님이나 졸업생의 자비부담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탄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단일쟁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대상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또조선제2초급학교의 건물 보수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보신 분, 이타가키 교수님의 메세지로 역사적 경위를 알게 되신 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꼭 이번 펀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일조선인이 일본사회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목표로.